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한 후기

개명신청을 하려고 한다.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전 과정을?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겠다.

 

1. 개명 절차

개명절차를 간단히 알아보자.

개명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나와있다.

요약하자면 1)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2) 허가서 등본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할 것.

 

허가는 가정법원에서, 신고는 구청(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다음 글에서는 허가를 받은 후 신고하는 방법, 이후에는 금융회사 등에 개명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2. 필요서류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우선 총 5가지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3은 신청인 기준, 4,5는 부모님 기준이다.

부모님이 2008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다.

그때는 제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적등본 발급방법

할아버지 할머니 사망자 제적등본 방문해야돼요 인터넷 발급 방법 불가능

 

제적등본 발급 방법은 위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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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발급 방법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도록 하자.

등본은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아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이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인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한다.

3. 약관 동의 및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4. 본인, 가족, 증명서 종류, 상세 여부 등을 선택하여 직접 인쇄, 국내기관 제출을 선택한다.

5. 발급신청을 누르면 화면이 뜨면서 인쇄를 할 수 있다. 프린터 버튼을 누르되 프린터로 인쇄하지 않고 PDF 저장을 한다.

4. 전자소송

필요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이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차례다.

법원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차례대로 따라 하면 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수정요청)을 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뿐 다 된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다.

2. 상단에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클릭한다.

3. 상단 탭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 메뉴를 누르면 가족관계등록사건 유형에서 개명허가신청서가 있다. 클릭한다.

4.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른다.

5. 웬만하면 당사자 작성일 테니 당사자 작성을 누른다.

6. 자신의 주소지에 맞는 관할법원을 찾아서 입력한다. 선택 옆에 관할법원 찾기를 누르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다.

7. 그다음부터는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여 기입해 주자. 특히 현재이름과 변경이름은 정확하게 작성해주어야 한다.

8. 신청취지는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이유는 각자 상황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면 괜찮다. 나는 어머니의 개명신고를 도와주는 상황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입력했다.

 

과거 호적과 등본상 이름이 달라 호적의 이름을 따르게 되었으나, 본래 이름은 ㅇㅇㅇ(바꾸려는 이름)입니다.

ㅁㅁㅁ(현재 이름)라는 이름이 본인에게 낯설고, 친구, 지인들과 가족 모두 본인을 ㅇㅇㅇ으로 호칭하고 있어 행정적 성명을 개명하고자 합니다.

 

9. 다음 소명서류와 첨부서류가 있다. 위에서 준비한 서류들은 첨부서류에 넣어주어야 한다. 소명서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다. 예컨대 사주를 보고 이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주에 대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소명서류에 첨부할 수 있다.

10. 서류를 전부 첨부한 후 서류명을 잘 확인하여 작성완료를 누른다.

11.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나의 경우 인지액 900원, 송당료 31,200원, 카드수수료 773원, 총 32,873원을 지출했다.

12. 마지막으로 제출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5. 정리

이렇게 우선 개명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니 차분히 기다리도록 하자.

이어서 개명허가를 받은 후 신고 하는 방법도 포스팅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